맞습니다. 현재 자료만으로는 개인사업장 명의로 분배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각 법인이 받은 명세서만으로 충분한지 확정하기 어려워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라는 뜻입니다. 앞서 설명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드렸습니다.
문의하실 때는 “사업자등록은 개인사업자 형태이고 공동사업자로 두 법인이 등록되어 있는데, 실제 손익은 두 법인에 배분합니다. 이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분배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제출한다면 어떤 서식으로 누가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라고 물으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공동사업 약정서의 당사자·손익분배비율을 함께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소득세법 제87조에는 공동사업장 관련 규정이 있지만,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법인 두 곳이 공동사업자인 이 구조에서 분배명세서를 제출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