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만료 후 중임등기를 늦게 한 경우 과태료는 회사 자체가 아니라, 등기 의무를 게을리한 당시의 이사 등 개인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에게만 자동으로 부과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시의 등기 의무와 책임 관계를 따져 정해집니다.
상법 제635조제1항은 법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의 발기인·이사·감사 등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기가 끝난 뒤 같은 사람을 다시 선임했더라도 중임등기를 늦게 했다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기를 나중에 마쳐도 지연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자를 판단할 때는 등기 지연 당시 누가 이사 등 등기 의무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임원 변경이 실제로 언제 발생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지연 중 임원이나 대표자가 바뀌었다면 현재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등기 해태 당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던 사람은 이후 퇴임했더라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자와 과태료 액수는 법원이 사정을 살펴 판단합니다.
우선 정관과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기 만료일·중임 결의일·등기 신청일을 확인하고, 당시 임원 구성과 결의·신청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과태료 통지를 받았다면 대상자로 적힌 사람과 위반 기간이 실제 사실관계에 맞는지 확인해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