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라면 기존 면세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면서 과세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과세사업자 등록을 새로 신청하는 절차와는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0항은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한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과세사업자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신청할 수도 있고, 시작한 뒤라면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정정신고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정신고서에는 과세사업의 업태·종목 등 추가할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사업장을 임차했거나 해당 업종이 허가·등록·신고 대상이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관련 허가·등록·신고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면세사업을 과세사업으로 바꾸는 ‘면세포기’와 다릅니다. 면세사업은 그대로 두고 과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라면, 면세포기 신고가 아니라 사업자등록 정정이 기본 절차입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쓰는 비용의 매입세액은 실제 사용처를 구분할 수 있는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