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에서 ‘양도’는 매도보다 넓은 개념으로, 매매뿐 아니라 교환이나 현물출자처럼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사실상 넘기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도 세법상 양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매매’라고 적혀 있지 않더라도, 부동산이 대가를 받고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을 대가 없이 넘기는 일반적인 증여는 유상 양도와 구별됩니다. 다만 부담부증여처럼 채무 인수가 포함되면 그 채무 부분은 양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양도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한 자산이 과세대상인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94조, 제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