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근무자에게도 상여금·명절떡값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면, 육아휴직·출산휴가자만 골라서 제외했다는 문제는 약해집니다. 다만 모든 직원에게 안 줬다는 사실만으로 미지급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며, 지급하기로 한 규정이나 약속이 있었는지가 별도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근로계약서 문구만 보지 말고 취업규칙·상여금 규정, 과거 지급 내역, 이번 미지급을 알린 공지나 안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규정상 지급일이나 지급 조건이 이미 충족됐는데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임금 미지급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지급이 회사 재량으로 정해져 있고 지급 약속이나 관행도 없다면 지급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육아휴직·출산휴가자에게만 지급하지 않은 경우와 달리, 모든 근무자에게 미지급했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도 근로자별 지급 기준이나 과거 지급 방식이 달랐다면 최종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