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를 받은 뒤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생기면, 구조결정을 한 법원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대상 사건의 절차가 판결 확정 등으로 끝난 뒤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27조제2항은 자금능력이 생긴 사실을 구조결정 법원에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송구조 결정문에서 결정한 법원을 확인한 뒤, 그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법령상 신고서 양식이나 제출기한의 구체적인 일수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금능력이 생긴 사실과 시점을 적고 관련 자료를 붙여 신속히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했다고 해서 소송구조가 곧바로 자동 취소되거나 비용을 즉시 전부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31조에 따라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은 자금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구조를 취소하고, 납입을 미뤄 둔 소송비용의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결정 범위에 들어간 비용이 무엇인지와 법원의 별도 취소·납입 명령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대상 사건 절차가 종료된 뒤 5년이 지나면 구조 취소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27조제1항). 이 기간은 단순히 자금능력이 생긴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계산합니다. 신고 의무의 예외도 같은 5년 경과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종료 시점이 불분명하면 사건 종국일을 확인해 두세요.
신고서에는 사건번호, 구조결정일, 자금능력이 생긴 시점과 경위, 현재 낼 수 있는 소송비용의 범위를 적고, 소득·재산 변동을 보여주는 자료를 첨부하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이는 실무상 권장 사항이며 법령에 정해진 필수 첨부서류 목록은 아닙니다. 법원이 비용 지급을 명하면 결정 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33조에 따른 즉시항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