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자동 이송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건을 맡은 경찰서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 중 하나라도 관할하면, 원칙적으로 그 경찰서가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사건의 관할은 범죄가 발생한 곳뿐 아니라 피의자의 주소·거소·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도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접수한 경찰서가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피의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찰서 관할이라는 사정만으로 이송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이 있는 경찰서는 원칙적으로 다른 경찰서로 이송하지 않고 수사합니다. 다만 이송 대상 경찰서가 같은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있으면 사건을 이송하지 않고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접수 경찰서에 관할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관할이 있는 경찰서로 이송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범죄지 관할 경찰서에 우선 이송하되, 범죄지가 불분명하거나 그곳에서 수사할 실익이 없는 등 이송이 적절하지 않으면 피의자의 주소·거소·현재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범죄지와 피의자 모두 불분명한 특정 사건은 최초 접수 경찰서가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
관할이 있는 경찰서에 대해서도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거나 해당 경찰서의 수사가 부적당한 사정 등이 있으면 이송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주소지가 멀다는 점만 적기보다 출석·조사의 현실적인 어려움, 사건을 다른 경찰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더 적절한 이유 등 구체적인 사정을 서면으로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이송 여부는 관할과 사건 사정을 함께 살펴 판단하므로, 주소지 이송이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이송신청의 별도 제출기한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5조·제7조·제8조가 주요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