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고객이 업자의 매출누락이나 탈세에 공모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업자의 세금 신고·납부 책임을 고객에게 돌릴 수도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공사라면 공사업자는 공사 용역의 공급자로서 매출을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없음’이라고 적었거나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계약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인지 별도인지에 따라 계약상 대금 다툼은 생길 수 있지만, 그것과 업자의 매출 신고 의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고객이 업자의 신고누락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탈세 공모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가 문제 됩니다. 단순히 현금계약을 했거나 업자가 매출을 적게 신고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고객이 허위 자료 작성·거래 은폐 등 구체적인 행위에 적극 가담했는지가 따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신고누락을 함께 계획하거나 자료를 조작·은폐하는 데 가담했다면 형사책임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자가 “고객 탓” 또는 “협박”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주장이 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객이 사실에 근거해 신고하겠다고 알리거나 실제 신고한 것과, 신고를 빌미로 돈이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후자의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는지는 대화 내용, 요구한 내용, 금전 요구 여부 등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제공된 정보만으로 협박죄 성립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다음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내용은 직접 확인한 사실과 보유 자료에 한정해 정확히 작성하시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하거나 신고를 이용해 금전·이익을 요구하지 마세요. 조세범 처벌법상 범칙행위는 과세관청의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고객의 신고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공모나 협박을 이유로 고소·고발이 제기되면 세금 신고 쟁점과 형사상 분쟁 쟁점을 나누어 변호사 검토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