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지출이면 자본적 지출, 원래 상태를 회복하거나 정상적인 사용능력을 유지하는 지출이면 수익적 지출로 구분합니다. 공사 명칭이나 금액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 공사 내용과 자산에 생긴 변화를 봅니다.
사업자가 수선비를 해당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별도의 예외도 있습니다. 개별 자산별 수선비가 600만원 미만, 또는 직전 기간 말 자산가액의 5% 미만, 또는 3년 미만 주기의 정기 수선에 해당하면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예외는 수선비를 해당 기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의 규정이며, 공사 자체가 자본적 지출인지 판단할 때 금액만으로 결론 내리는 기준은 아닙니다.
자본적 지출은 보통 자산가액에 더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반영하고, 수익적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수선비 등으로 처리합니다.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계약서·견적서·작업내역·세금계산서 등 증빙과 대금 지급 자료를 보관하시고, 공사 전후 상태 및 개선 범위도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큰 틀의 구분은 같지만, 적용 규정과 회계·세무 처리 방식은 사업 형태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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