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월 2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로 지급하려면, 직원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원이 직접 운전해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는 대신 회사 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에 따르면, 이런 요건을 갖춘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할 수 있습니다. 20만원을 초과해 지급하면 초과액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지급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실제 업무 유류비를 영수증으로 별도 정산하는 직원에게 같은 기간의 월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정액 보조금을 비과세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여비 정산 방식과 정액 보조금 방식 중 지급 구조를 구분해 운영하시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급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2026년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