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제도가 재산세 과세라면, 1989년 이전부터 있던 건물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건축연도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고, 건축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납세의무를 집니다. 건축물대장에 올라 있지 않거나 대장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실제 현황에 따라 과세합니다. 따라서 오래된 건물도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로 존재하고 소유자가 확인되면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축 건물은 지붕과 주위 벽이 갖춰지고 토지에 정착해 독립된 부동산으로 존재하게 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실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까지 완성되어야만 과세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이 기준은 신축 시점에 관한 설명이므로,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의 실제 현황과 소유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건물의 일부만 주거용으로 쓰거나 공부상 용도와 실제 이용이 다른 경우에는 주택·건축물 구분이나 과세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의 현재 용도, 실제 사용 상태, 소유관계와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을 확인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과세대장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하신 ‘적용’이 재산세가 아니라 다른 제도를 뜻하신 경우에는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