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차량이 집 앞 주차장을 막았다는 이유만으로 30분간 도로에 정차한 것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으며, 실제로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와 정차 장소·시간이 필요한 범위였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는 과태료 면제 사유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차량 때문에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사정은 면제 의견을 낼 때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도 정차·주차 시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30분 동안 정차했다면 단순히 잠시 승하차·짐을 내린 상황보다 과태료 면제 주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 진입이 막힌 뒤 다른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었는지, 30분 내내 그 자리에 있어야 했는지, 정차가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외부 차량의 주차 자체가 위법이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본인의 정차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 제출을 하면서 다음 자료를 함께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료에는 ‘외부 차량 때문에 불편했다’는 내용뿐 아니라 왜 그 위치에서 30분간 정차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실제로는 잠깐의 정차였는지, 계속 차량을 세워 둔 상태였는지도 구분해 설명하시고, 단속된 장소가 정차·주차 금지구역인지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를 보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