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가 시민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지는 요청의 내용과 근거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행정기관끼리 협조하도록 한 규정만으로 시민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절차법」 제7조는 행정청들이 행정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서로 협조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협업을 하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협조는 행정청 상호 간의 협조이므로 시민에게 자료 제출이나 출석 등을 강제하는 일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세무 업무에도 비슷한 구분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4조는 세무공무원이 직무상 필요할 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한 규정이지, 시민 일반에게 협조를 강제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시민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처럼 나누어 살펴보셔야 합니다.
즉, 관공서라는 이유만으로 시민에게 포괄적인 협조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강제하려면 해당 사안에 적용되는 개별 법령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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