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매출 누락을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더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과소신고가산세의 조기 수정신고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통지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실제 조사 착수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감면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수정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준은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의 감면 제외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계산한 감면 후 금액은 감면 제외 사유가 없다는 전제에서만 적용되므로, 해당 사유가 있다면 감면 전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답변의 정보만으로는 통지·조사 착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등 실제 적용 여부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