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업무 유류비를 별도로 정산하면서 같은 기간의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까지 비과세 처리했다면,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정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비 정산이 실제 출장여비의 별도 지급인지, 자가운전보조금과 다른 성격의 비용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직원이 본인 소유 차량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인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에 쓴 유류비를 영수증으로 별도 정산하면서 같은 업무 운행에 대한 보조금도 비과세로 지급했다면,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금액’이라는 요건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해당 보조금을 비과세로 처리했다면 다음을 확인해 정정 여부를 결정하세요.
유류비가 실제 업무 여비로 별도 정산된 것이 맞다면, 비과세 처리한 자가운전보조금을 과세 근로소득으로 다시 분류하고 해당 급여의 원천징수세액을 재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류비가 업무 여비의 별도 지급이 아니거나 서로 다른 비용임이 확인된다면 정정이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지급 내역과 회사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정정 시 지방소득세 처리도 함께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정정 신고 절차와 기한은 실제 지급·신고 내역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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