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개인 차량의 업무용 유류비를 실제 영수증으로 별도 정산하면서 같은 직원에게 월 20만원을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추가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실제 출장비를 따로 지급하면서 정액 자가운전보조금도 받으면, 그 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직원이 본인 소유 차량(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회사 규정에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일 때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비 영수증을 업무 운행분으로 별도 정산한다면, 그 정산이 실제 업무 여비 지급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여비와 정액 보조금을 함께 지급하는 구조라면 정액 보조금까지 비과세로 처리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지급 방식을 구분해 운영하세요.
이미 두 방식으로 지급했다면, 영수증 정산이 실제 출장 여비인지와 해당 지급기간·운행 건을 확인해 급여 처리 및 원천징수 정정이 필요한지 검토하세요. 업무상 유류비의 법인 비용 인정 여부와 직원에게 지급한 보조금의 비과세 여부는 별개의 판단이며, 영수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조금까지 비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직원 개인 차량의 실제 업무용 유류비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고 동시에 월급에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면 원천징수 정정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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