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납부명령·독촉 자체에 대한 불복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은 절차가 다르므로, 먼저 받은 문서가 어느 단계의 문서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문서에 **‘약식명령’**이라고 적혀 있는지, 아니면 **‘벌과금 납부명령서’ 또는 ‘독촉장’**인지 먼저 구분하십시오. 약식명령이면 7일의 기간이 중요하고, 확정 후 납부·독촉 단계라면 독촉장 자체에 대한 이의보다 집행 대상·납부 여부 등 구체적인 오류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납부명령서나 독촉장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약식명령의 불복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