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이 0원이 되더라도,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했다면 신고는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세금이 없다는 것과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105조는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난 경우에도 신고 규정이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기본공제액보다 적어 세액이 0원이 된 경우에도, 그 이유만으로 신고를 생략하면 신고 누락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절차이지, 신고 의무를 없애는 공제는 아닙니다.
이미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신고 의무가 있었는지와 실제 납부할 세액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누락에는 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지만, 과세표준이 0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산세가 반드시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양도 자산의 종류와 비과세 여부, 다른 양도 내역, 실제 산출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서류를 갖춰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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