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지역가입자이고 배우자도 같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속한다면,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되지만 남편만의 의무는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없더라도 지역가입자 세대원이라면 세대원 모두가 보험료를 연대해 부담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세대 단위로 산정하도록 하고, 같은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보험료를 연대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서는 보통 세대 기준으로 나오며, 남편이 전액 납부할 수는 있지만 배우자가 같은 세대의 지역가입자라면 법적으로는 배우자도 납부 책임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 몫의 별도 보험료가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 보험료는 세대의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배우자에게 소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보험료가 면제되는지 또는 세대 보험료가 얼마인지까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가계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세대 분리를 신청해 별도 세대로 구성할 수 있지만, 단순히 보험료를 나누려는 사정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생계를 달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또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되면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남편이 지역가입자라는 사정만으로 배우자가 남편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