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경우 고용승계와 근속기간의 연속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폐업 후 새 법인이 같은 시설·업무로 영업을 재개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사업의 실질이 이어졌는지, 즉 종전 사업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새 법인으로 이전되어 종전과 같은 영업을 계속했는지입니다.
실질적인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종전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이어 계산합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았거나 새 법인과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다는 사정만으로 근속기간이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해 종전 관계를 끝내고 새로 입사한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승계되면 종전 근로계약상 지위와 근로조건도 원칙적으로 이어집니다. 새 법인이 더 불리한 취업규칙이나 퇴직금 기준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려면 근로자 집단의 적법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연차휴가와 퇴직금 산정에서도 승계된 계속근로기간이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연차휴가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인지, 주휴일·연차 적용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등 적용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폐업·양도 계약서, 법인 설립 및 영업개시 자료, 시설·거래처·업무의 이전 내역, 직원 명단과 급여·근무기록, 새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보존해 사업의 실질적 연속성과 근속기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공된 사실만으로는 영업양도인지 신규사업인지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자료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