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일은 법원이 약식명령을 결정한 날짜이며,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그 날짜가 아니라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확인하려면 법원에서 받은 약식명령서의 첫 장에 표시된 ‘약식명령일’ 또는 재판 날짜를 보세요. 아직 명령서를 받지 못했다면 사건번호를 확인해 담당 법원에 약식명령이 발령됐는지와 발령일을 문의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약식명령 사건은 온라인 사건검색에 진행 내용이 모두 표시되지 않을 수 있어, 검색 결과만으로 발령 여부나 송달일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약식명령일과 송달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지급명령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지만, 이는 민사 지급명령 규정입니다. 형사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판단할 때 그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형사 사건의 정식재판 청구기한은 약식명령서의 송달일과 적용되는 형사절차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을 놓쳤거나 공시송달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사건번호와 본인 확인자료를 준비해 담당 법원에 약식명령 발령일, 실제 송달일·송달방법,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된 날짜를 각각 확인하세요. 다툴 생각이 있다면 약식명령일만 확인하고 기다리지 말고, 송달 관련 기록까지 확인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