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의 세금 감면을 위한 공동명의자는 장애인과 같은 세대에 등재되어 있고, 법령이 정한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만 취득세·자동차세 감면과 개별소비세 면세의 가족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직계혈족은 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처럼 위아래로 이어지는 가족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부모의 배우자, 자녀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자녀·형제자매도 법령상 관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형제자매의 배우자처럼 위 목록에 없는 친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자도 장애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하며, 가족관계등록부로 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취득세는 자동차 등록일에 실제로 같은 세대인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어야 하고, 감면 대상 자동차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 면세용 공동명의는 범위가 더 좁습니다.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구입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배우자나 장애인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은 지방세 감면 범위에는 들어갈 수 있어도, 개별소비세 면세 공동명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애인과 공동명의자가 모두 외국인등록을 하고 영주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등록외국인기록표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실제 등록 전에는 적용받으려는 세금 감면의 종류에 맞춰 가족관계와 세대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