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가 남편 이름으로만 발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가입자 세대가 2명 이상이면 세대원 중 한 사람에게 한 고지가 다른 세대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남편 개인별로 따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가입자 세대 단위로 산정됩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없더라도 같은 세대의 지역가입자라면,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지서에서 제외되거나 납부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지서에 세대원 모두의 이름이 각각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고지서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지는 발급된 고지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지서가 남편 한 사람에게만 와도 세대원 전체에 대한 고지로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