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약식명령서를 실제로 고지받은 날(통상 송달받은 날)부터 7일이며, 약식명령서에 적힌 ‘약식명령일’부터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을 셀 때는 원칙적으로 받은 당일은 빼고 다음 날을 첫날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송달받았다면 화요일부터 7일을 세는 방식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그 기간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송달일이 지났거나 송달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약식명령서의 송달일과 법원의 송달기록을 확인해 기한을 계산하세요.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나 대리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청구권 회복을 구할 여지가 있으나, 사유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