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용할 물건을 회사 명의로 수입하는 거래라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회사의 통관정보처럼 사용하는 것은 피하고, 법인 명의의 수입자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만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자체의 관세상 허용·금지 여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출입 신고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공급자부호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회사 물품이면 주문·배송·수입신고 정보가 회사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법인 정보에 맞게 처리되는지 확인하세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회사의 통관고유부호와 다른 식별정보이므로, 개인 이름으로 통관한 뒤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회사가 실제 수입자·구매자라는 점을 증빙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 결제만으로 통관 정보가 회사 명의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테무 주문서와 결제내역뿐 아니라 수입신고에 기재되는 수입자 정보도 일치하도록 확인하고, 판매자나 배송대행 과정에서 통관고유부호를 요구한다면 회사 명의 수입에 필요한 통관 정보를 확인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관세법상 수입신고는 세관장에게 해야 하며, 신고 정보에는 화주의 식별정보가 포함됩니다.
또한 이 물건이 거래처 접대 등 기업업무추진비라면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한 번의 접대 지출이 3만원을 초과할 때는 적격 증빙 요건을 살펴야 하고,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상 해당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가 기준입니다. 단순히 회사에서 사용할 물품을 사는 일반 구매와 접대성 지출은 구분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