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활동계획에 정해져 있지 않은 구직활동은 원칙적으로 그 계획에 따른 수당 지급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당을 받으려면 계획에 포함된 활동을 이행해야 합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거나, 그 계획에 따른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 지급됩니다. 지급 신청 때에는 계획 또는 프로그램을 이행한 내용을 제출하고, 담당 기관이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만 상황이 달라져 기존 계획을 그대로 수행하기 어렵거나 다른 활동이 더 적합해졌다면, 계획을 임의로 바꿔 활동하기보다 담당자와 협의해 취업활동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은 수급자가 요청하거나 계획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경우 담당 기관이 수급자와 협의해 계획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에 없는 활동을 이미 하셨다면 그 활동만으로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활동 내용과 계획을 따르지 못한 사유를 사실대로 알리고, 담당 기관의 확인을 받으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액 여부와 액수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제공된 기준만으로 특정 금액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