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체납 고용보험료를 분할납부하기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 지원금을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원금 신청 시점까지 고용보험료가 체납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분할납부 승인을 받았더라도 체납액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체납 상태가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신청할 때까지 체납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 체납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우선 확인하셔야 합니다. 분할납부 승인은 체납액을 나누어 내도록 허용하는 절차이지, 체납 사실을 없애거나 지원금 지급 제한을 자동으로 풀어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과거에는 한시적인 예외가 있었습니다. 연장된 보험료 납부기한이 2023년 1월 1일 전에 만료된 체납에 대해, 2023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체납 보험료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같은 기간 분할납부를 신청·승인받은 뒤 승인일부터 3회 연속 분할금을 전액 제때 납부한 경우에는 일정 조건 아래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 특례입니다. 이 특례의 신청·납부 기간은 이미 끝났으므로 현재 새로 이용할 수 있는 구제 방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은 분할납부 중인 보험료를 완납한 뒤 체납이 해소되었는지 확인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금 신청 시점에 체납이 남아 있으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미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체납 해소 여부는 납부 반영 시점까지 고려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