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에 사업이 실제로 성립한 어린이집이라면, 퇴직연금이 아니라 퇴직금제도를 운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제도와 함께 법에서 인정하는 퇴직급여제도이며,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도록 하고, 퇴직금제도도 그중 하나로 인정합니다.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별도로 도입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요건을 갖춘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면 그 자체로 퇴직급여제도를 둔 것입니다.
다만 법은 일정 시점 이후 새로 성립한 사업의 사용자에게 사업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DB형) 또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처럼 사업이 2011년 3월에 성립한 경우라면 이 요건의 기준이 되는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한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것이 곧바로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확인할 점은 ‘어린이집 인가일’과 법에서 말하는 ‘사업 성립일’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인이나 사업체가 어린이집 인가일보다 뒤에 별도로 새로 성립했다면 실제 성립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30명 미만이라는 사정만으로 퇴직연금 가입 의무가 생기거나 퇴직금제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제도를 계속 운영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직원)가 퇴직급여 대상인지, 퇴직금 산정·지급이 법정 기준에 맞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상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업 성립일이 2011년 3월이고 퇴직금을 법정 기준에 맞게 지급해 왔다면, 퇴직연금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위법이라고 볼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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