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담배를 피웠다고 해서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같은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니며, 해당 학교 학칙과 사안의 반복 여부·경위에 따라 교내봉사부터 출석정지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은 학교가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 전에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도록 합니다. 징계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 방법으로, 사안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개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학교 규정의 예를 보면 흡연을 학교 내 봉사 대상으로 정한 경우가 있고, 반복 흡연은 사회봉사 대상으로 구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 규정에 따라 특별교육 이수나 출석정지까지 검토될 수 있지만, 흡연만으로 특정 조치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석정지는 법령상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징계가 검토되면 학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선도위원회 등 학교 규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의할 수 있습니다.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조치 내용과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지를 받으면 학교 학칙의 흡연 관련 조항, 적용한 징계 기준, 학생 진술 기회와 통지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마다 규정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예시 학교의 기준이 자녀 학교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