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무단결근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며칠이면 해고 가능’이라는 법정 기준은 없습니다. 결근 일수뿐 아니라 결근 사유와 경위, 업무에 미친 영향, 출근 요청과 소명 기회 제공 여부,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징계 기준, 과거 근무태도 등을 함께 살펴 해고가 정당한지 판단합니다.
무단결근은 정당한 사유나 사용자 승낙 없이 근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그 자체로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거나 징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근 일수와 관련해 참고할 만한 판결 사례에서는 연속 3일, 5일 이상, 한 달 누계 7일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취업규칙에 ‘7일 이상’이 해고 사유로 정해져 있어도, 1년 2개월에 걸쳐 합계 7일 결근한 경우처럼 결근이 오랜 기간에 흩어져 있으면 해고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숫자들은 자동으로 해고가 허용되는 기준이 아니라, 개별 사정을 따져 판단한 사례입니다.
결근 일수 산정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속 무단결근’ 일수를 따질 때 중간에 있는 주휴일은 결근일수에 넣지 않는다는 판결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교대제 근무자의 비번일은 근무 형태와 결근이 이어진 경위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해고를 검토하는 사용자는 먼저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청하고, 연락이 닿지 않으면 출근 요구와 결근 사유 소명 요청을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진 징계 절차가 있으면 이를 확인하고, 결근 사유와 근로자의 설명을 확인한 뒤 징계 수위를 정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부족하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절차는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구제 절차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결근이 질병·사고 등 피치 못할 사정 때문이거나 실제로 출근 의사가 있었던 경우라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