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라면 외국인 배우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공제를 신청하는 본인이 거주자인지, 배우자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소득세법」 제50조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배우자 요건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요건에는 배우자의 국적이나 거주자 여부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국인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공제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기본공제 여부는 본인이 거주자인지와 배우자의 과세기간별 소득요건을 중심으로 판단하시고, 배우자 본인의 거주자 여부는 별도로 국내 체류기간과 생활관계를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