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일시상환으로 약정한 것이라면 상환표가 없다는 점 자체는 문제가 아니며, 제6조에 ‘분할상환 또는 만기상환’이라고 적은 것도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약정이 만기일에 원금 전액을 갚는 방식이라면, 계약서의 다른 조항까지 그 방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분할상환이 있다면 상환표를 붙이십시오”는 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질문에 적힌 제6조 제1항은 “원금의 분할상환 또는 만기상환을 지체하는 경우”라고 하므로 두 방식을 모두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만기일시상환이라면 분할상환 일정표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제공된 문안만 보면 만기일시상환이라는 내용이 제3조의 대여기간에만 드러나고, 제6조 제1항은 분할상환도 가능한 것처럼 적혀 있습니다. 이 표현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계약서 전체에 분할상환 일정이 없고 만기일에 전액 갚는다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상환 방식에 관한 해석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처럼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면 “차입자는 대여원금을 분할상환하지 아니하고, 만기일인 2029년 10월 31일에 원금 전액을 지급한다. 약정이자는 [정한 지급방식]에 따라 지급한다”처럼 실제 합의한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대괄호 부분은 실제 이자 지급 합의에 맞춰 정하셔야 합니다.
이 검토는 질문에 제시된 문안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서의 제5조·제10조와 별도 상환 일정 또는 이자 지급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까지 함께 맞춰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