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이 겸직 승인을 받지 않고 부업을 시작하면 은행 내부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곧바로 해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 종류와 수위는 취업규칙·인사규정에 정한 절차와 부업의 실제 내용, 은행 업무에 미친 영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규정이 부업·수익활동에 대해 사전 승인 또는 신고를 의무화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에 승인 의무가 있고 이를 어겼다면, 실제로 업무 지장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규정 위반 자체가 징계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고·견책 등 어느 수준이 적정한지는 위반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징계 수위를 높일 수 있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대로 활동이 근무시간 밖에서 이뤄지고 은행 업무와 이해충돌이 없으며 실제 지장도 크지 않다면, 미승인 사실만으로 해고 같은 중징계가 정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겸직만으로 기업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었던 사안에서 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고, 경쟁업체 임원 활동과 회사 정보 제공, 수당 허위청구 등이 함께 있었던 사안에서는 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은행원에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겸직 제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본인 은행의 규정과 부업의 구체적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미 시작했다면 활동을 더 확대하기 전에 규정과 승인 절차를 확인하고, 부업의 내용·시간·수익 방식·은행 업무와의 관련성을 정리해 담당 부서에 사실대로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징계 통지를 받으면 적용 규정, 징계 사유와 증거, 소명 기회 및 절차가 적정했는지를 확인하고, 해고 등 중징계라면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나 법률 검토를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