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며, 징계사유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징계 절차를 지켰는지, 처분 수위가 지나치지 않은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정직·감봉 등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단순히 “회사 이미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그 내용이 사실인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회사의 업무나 신용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대한 비판이나 불쾌감을 주는 표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징계사유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사전 통지, 소명 기회 등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그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특히 징계 대상자가 방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출석 안내에 “사규 위반”이라고만 적혀 있고 실제 사유를 알리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징계 절차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통보받지 못해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2. 2. 2. 선고 2011구합10980 판결).
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해고나 중징계가 적정한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발언의 경위와 목적, 고의성, 전달 범위, 실제 발생한 피해, 근로자의 직무와 과거 근무태도, 유사한 사례와의 형평 등을 종합해 처분이 과도하지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감봉을 징계로 정했다면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1회 감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이하, 감액 총액은 한 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 이하여야 합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과 구제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징계의 정당성은 구체적인 표현과 경위,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재 정보만으로 개별 징계의 유효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