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으로 3.3%를 원천징수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겸업금지 규정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3.3%는 지급자가 사업소득을 지급하면서 미리 원천징수한 세금일 뿐, 회사의 겸업 허가 여부나 취업규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겸업 문제는 세금과 별도로,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의 내용과 실제 부업 방식에 따라 판단합니다. 일반 회사 근로자라면 근무시간 밖에 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허용되거나, 반대로 겸업금지 규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 중 부업을 했는지, 본업 수행에 지장을 줬는지, 회사와 경쟁하거나 이해가 충돌하는지, 회사의 정보·장비·거래처를 이용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기업질서나 본업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도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측면에서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선납액입니다.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로 구성되며, 해당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3%가 공제되었다는 사실은 세금 처리에 관한 것이고, 겸업금지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공무원 등 별도 법령으로 영리업무나 겸직이 제한되는 직군은 일반 회사 근로자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