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감사가 보수를 받더라도 실제로 비상근으로 근무한다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기 어렵고, 보수 지급만으로 가입자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직함이 감사여도 실제로 일정한 시간·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상근 근무가 확인되면 직장가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사업장의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행령은 비상근 근로자와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감사라는 직책이나 보수를 받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근무 방식과 업무 수행 내용을 함께 봅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 없이 이사회 참석·의결이나 간헐적인 자문만 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라면 비상근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2709 판결에서도 회사 감사의 실제 근무가 확인되지 않고 비상근이라는 자료가 인정되어 직장가입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므로, 감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직장가입자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감사는 실제 근무 형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갖춰 자격을 판단해야 합니다. 비상근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형식적인 직함이나 급여대장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근무기록과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