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2026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4%**를 부가가치세 가산세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1,000만원이면 1,000만원 × 4% = 40만원입니다. 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합니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므로, 계산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따로 표시되어 있다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허위’의 내용에 따라 적용률이 달라집니다.
위 4% 인상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급·수취한 가공 세금계산서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발급·수취한 건은 거래 시기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일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4%를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답변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 없이 발급·수취된 경우를 기준으로 한 설명입니다. 실제 거래가 있었지만 명의나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위 구분에 따라 가산세율과 계산 대상 금액을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