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중에도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퇴직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는 고용관계가 끝난 뒤 실업 상태인 근로자를 위한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은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뜻하고,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고용관계 종료)도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일을 쉬게 했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면, 휴업만으로는 이직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휴업 기간에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휴업수당은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고, 부득이하게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준보다 낮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퇴직하거나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그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직 전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구직급여보다 휴업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실제 퇴직·계약종료가 발생하면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을 확인해 수급자격을 신청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