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보험가입자(보험계약자)와 항상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기부담금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해당 보험의 약관과 계약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가입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와 계약을 맺는 사람이고,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재산입니다. 두 역할이 한 사람에게 함께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상법도 보험계약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상해보험에서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상법 제639조, 제738조).
따라서 약관에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다면, 먼저 그 약관이 피보험자를 누구로 정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증권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사람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통상 같은 사람이지만, 서로 다르게 표시되어 있다면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자와 별개일 수 있습니다. 또 자기부담금의 실제 납부·정산 방식은 보험 종류와 약관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라는 표현만으로 계약자가 부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험증권에서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항목을 각각 확인하고, 자기부담금 조항이 누구에게 부담을 정하고 있는지 함께 보시면 됩니다. 이는 보험계약상 부담 주체에 관한 설명이며, 그 사실만으로 세무상 비용처리나 공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