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이 ‘일하는 사람’의 동의나 협의 없이 수학반 학생을 내보내고 수업·일정을 조율했다면, 그 사실은 원장이 학원 운영을 통제하고 ‘일하는 사람’이 그 운영체계 안에서 일했는지를 보여주는 사정으로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근로자성이 입증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서에 어떤 이름을 붙였는지보다,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업무 내용과 수행 방식에 대한 지휘·감독, 근무시간과 장소의 지정,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었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지, 업무가 계속되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 사정은 다음처럼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을 내보내거나 조율한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뿐 아니라, 그 결정에 따라 ‘일하는 사람’의 수업·업무가 어떻게 달라졌고 그 사람이 이를 거부하거나 바꿀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원장의 지시 문자·공지, 시간표와 반 편성 내역, 학생 퇴실 결정 기록, 보수 지급 자료, 업무규정 등을 함께 정리해 두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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