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 신청을 취하했더라도 매각대금을 낸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상대방이 여전히 인도명령 대상이라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제1항에 따르면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취하했다고 새로 시작되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금을 낸 뒤 4개월이 지나 신청을 취하했다면, 재신청 가능 기간은 원칙적으로 남은 2개월입니다.
다시 신청할 때는 상대방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권원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는 사람이라면 인도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신청을 하더라도 심문이나 송달 등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6개월 만료가 가까우면 취하와 재신청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다만 인도명령 신청 자체를 취하한 경우와, 이미 인도명령 결정을 받은 뒤 강제집행 신청만 취하한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후자는 인도명령 결정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집행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취하서가 어느 절차에 제출됐는지와 결정문이 이미 발령됐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없고, 점유 회복을 위해 별도 소송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