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임금체불 진정은 제기할 수 있지만, 실제 근로관계와 약정 임금, 미지급 사실을 다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서면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임금으로 약정했는지와 실제 얼마가 지급되지 않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근무 사실·임금 조건·지급 내역을 나누어 자료를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한 자료만으로 모든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으니, 서로 다른 자료를 함께 모아 근무기간·약정 임금·지급일·실제 입금액·남은 체불액을 기간별로 정리하세요. 통장 입금 내역은 실제 지급액을 보여주는 자료지만, 그 자체만으로 약정 임금 전부를 입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채용 당시 대화나 회사가 작성한 자료 등 약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임금체불 진정 때 확보한 자료와 체불 내역을 함께 제출해 근로감독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해도 진정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주장만으로 체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와 자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로감독 과정에서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는 대지급금 청구 절차나 법률구조 절차에 따른 소송 제기에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근로감독 처리 과정에서 발급을 원한다는 의사가 확인되면 별도 신청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신청 요건에 해당하고 확인 사항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일(조사 과정에서 발급 희망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조사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 발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확인서 발급만으로 임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