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 계약 내용대로 연금으로 받는 경우라면 과세되는 사적연금 1,500만 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시기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상품이 구 개인연금저축의 비과세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고, 가입자가 거주자이며, 분기별 납입 한도와 10년 이상 납입, 계약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연금 수령 때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비과세되는 금액은 과세되는 연금소득이 아니므로, 사적연금의 과세·분리과세 판단에 쓰이는 1,500만 원 기준에 더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반대로 납입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하거나, 만료 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받으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내된 구 제도 기준에서는 이런 경우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으며, 이는 과세되는 연금소득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연금 지급내역에서 상품이 구 개인연금저축으로 분류되는지,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는지, 실제 수령이 계약상 연금 방식인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계좌를 2001년 이전에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결론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