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운영 숙소의 숙박료는 계약서에 ‘위탁’이라고 적혀 있는지만으로 신고 주체가 정해지지 않고, 실제로 누가 자기 명의와 책임·계산으로 숙박용역을 공급했는지에 따라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부가가치세 매출에 포함됩니다. 운영자가 예약·수금·정산만 대행했다면 소유자 매출일 수 있고, 운영자가 숙박사업을 자기 책임으로 운영했다면 운영자 매출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고,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 제29조제1항·제3항). 따라서 숙박료를 실제로 받을 계좌가 누구 명의인지 하나만으로 결론 내리기보다는 다음 사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무상 계약서의 숙박 제공자·대외 책임·요금 결정·환불 부담·매출 귀속·수수료 조항을 결제 내역, 고객에게 발급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의 명의, 실제 정산 방식과 대조해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산 자료에는 총 숙박료, 환불액, 운영수수료, 소유자 지급액을 구분해 두세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을 대가의 110분의 100으로 계산하는 규정도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항).
신탁 숙소라면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 관련 공급은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나, 위탁자 명의 공급 등 법정 예외에서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제2항·제3항). 2022년 1월 1일 전에 설정한 신탁은 정해진 경과 특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위탁운영 계약인지 신탁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구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