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근로자)의 한 번의 단순 실수로 생긴 손해만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실수의 정도와 업무상 책임, 손해의 크기 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판단할 때는 보통 다음 사정을 종합합니다.
따라서 경미하고 일회성인 실수이고 고의나 반복성이 없다면 해고가 과도하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실수가 중대한 사고나 큰 손해를 일으켰거나,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심한 경우에는 해고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행위를 해고 사유로 인정한 사례도 있지만, 이는 단순한 실수 전부가 해고 사유라는 뜻은 아닙니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33556 판결).
해고한다면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에는 해고예고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를 했더라도 해고 사유가 정당해야 한다는 점은 별개입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절차이며, 신청 가능 여부는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성 등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실수가 있었다는 이유로 손해액을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문제는 해고 정당성과 별개의 쟁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