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보도된 사례로는 2013년 부산지방법원이 배심원 후보자 20명에게 각각 3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들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기일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법원은 출석하지 못한 사유서를 낸 사람에게는 주로 30만~50만원, 사유서를 내지 않은 사람에게는 1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다만 당시 보도에 따르면 대상자 대부분이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를 과태료 부과가 최종 확정된 판결이나 현재도 같은 금액을 일률적으로 부과한다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배심원 후보자는 선정기일 통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석하지 못하는 사유를 서면으로 신고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제신청서를 냈더라도 법원에서 출석통지를 취소한다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출석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제공된 법령 정보상 상한은 200만원 이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