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함께 생활하고 배우자 명의 통장을 사용했다는 사정은 사실혼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신용불량 때문에 통장만 빌려 쓴 것이라면 그 사실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두 분 사이에 부부로 살려는 의사가 있었고 실제 부부공동생활을 했는지를 전체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통장 명의가 상대방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동생활이나 경제적 결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 통장을 사용했다는 점만으로 공동재산이나 부부관계가 입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용불량으로 본인 명의 계좌를 쓰기 어려워 상대방 계좌를 이용한 사정은 통장 사용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사실혼의 핵심 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통장 자료에서는 실제 자금 흐름과 사용 방식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본인의 소득이 상대방 계좌로 들어간 내역, 그 계좌에서 두 사람의 주거비·생활비가 지급된 내역, 지출을 함께 결정하거나 관리한 정황은 경제생활을 함께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계좌를 단독으로 관리했고 질문자 돈이 입금되지 않았으며, 통장 사용이 채무·신용 문제를 피하기 위한 편의에 그쳤다면 그 증거의 의미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자료와 함께 보아야 합니다.
다음 자료를 관계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특히 20년이라는 기간 자체보다 그 기간 동안 부부로서 생활하고 경제적·사회적으로 결합되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함께 있어야 하며, 단순 동거나 편의상 계좌 사용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도 사실혼 여부를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종합해 판단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상대방이 관계를 부인해 사실혼 인정이 다투어지는 상황이라면, 통장 거래내역만 제출하기보다 왜 상대방 계좌를 사용했는지와 그 계좌가 두 사람의 공동생활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다른 자료와 연결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