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을 잘못 입력했다는 사실만으로 중대한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며, 판매자의 상황에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소홀히 했는지를 기준으로 구별합니다. 아이패드를 4만 1천 원에 올린 경우도 입력 실수의 경위와 거래 전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지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중대한 과실로 생겼다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중대한 과실은 단순한 부주의보다 무거운 정도로, 직업·행위의 종류·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필요한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가격을 잘못 눌렀다’는 설명뿐 아니라, 왜 4만 1천 원이 입력됐는지, 등록 당시 확인할 수 있었는지, 구매자가 실수를 알고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미 배송이 끝났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취소가 막히지는 않지만, 취소가 인정되면 대금과 아이패드를 서로 돌려주는 문제가 생깁니다. 취소 의사를 전달하려면 구매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받았다는 점이 남도록 채팅 등 기록 가능한 방법을 사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