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자격이 바뀌는 경우에는 자활사업의 보장기관 또는 위탁기관이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에 참가해 유급으로 일하는 수급자는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 보고, 사업을 직접 맡은 보장기관이나 위탁해 운영하는 기관은 고용보험법상 사업주로 봅니다. 따라서 수급자 본인이 변경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이 신고의무를 집니다.
신고 대상 변경은 다음 두 경우입니다.
신고기한은 자격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다만, 이는 자활사업에 참여해 유급으로 일하는 경우의 고용보험상 신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활사업과 무관한 일반적인 생계급여 자격 변경까지 같은 신고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