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의 누적효과란 면세사업자가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해 그 세금이 원가에 남고, 이후 과세 단계에서 그 원가가 포함된 가격에 다시 부가가치세가 붙어 세 부담이 겹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부터 물건이나 용역을 사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더라도, 면세사업자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빼거나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비용이나 원가에 포함됩니다. 그다음 그 재화가 과세사업자에게 넘어가 판매되면, 과세사업자는 원가가 반영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매출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앞 단계에서 공제되지 못한 세금이 가격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의 세금까지 부과되므로 세 부담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면세는 거래 단계의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면세 단계의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면세가 최종 소비 직전이 아닌 중간 단계에 적용되면 누적효과가 생길 수 있고, 면세사업자의 매입 비중이 클수록 그 세금이 원가에 남는 영향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근거상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정해진 재화·용역의 공급을 면세하고, 제38조는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면세 단계에서 부담한 세금이 원가에 반영되는 것이 누적효과의 출발점입니다.